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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남시의회가 발의한 도시계획조례 '졸속' 개정
수혜자 극소수, 형평성 어긋난 꼼수..그럴듯한 규제완화
<속보>성남시의회가 발의한 도시계획조례 완화 개정안이 실효성 없는 형식에 그쳤다는 평가다. 개정안으로 인한 수혜를 입은 토지주가 없기 때문이다. 본보는 6월 10...
수도권타임즈
2012.07.18 16:3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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